스토킹 상담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번 주 동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할 때, 아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스토킹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보내는 행위
귀하의 경우, 특정 장소(지정 요일, 일정한 시간대)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친 것과, 상대방이 고의로 접근하여 말을 건 행위는 위에서 언급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귀하의 이름과 거주지를 언급하며 말을 건 것은 단순히 길을 묻는 행위를 넘어, 귀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정황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2. 지속성 또는 반복성 및 불안감 유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반복성: 현재 이번 주 동안 두 번 말을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은 반복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2회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행위가 몇 달간 지속적으로 특정인이 다니는 경로와 시간대를 파악한 결과로 보인다면, 그 배경에 깔린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감/공포심 유발: 귀하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고 **"거주지까지 알고 있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법적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 및 도움 요청 방법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1.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 (가장 직접적인 방법)
112 신고: 지금 당장 불안하시거나 상대방이 다시 접근할 우려가 있다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스토킹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요청: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 (접근 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를 할 수 있으며,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 (유치장 유치, 접근 금지 기간 연장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상대방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확보가 가능하다면 경찰에 요청하세요.
2. 전문 상담 기관 이용
여성긴급전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스토킹을 포함한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긴급 보호를 지원합니다.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법률, 심리 상담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3. 변호사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 사안이 명확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아 고소 절차 대리 및 법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조치입니다.
요약하자면, 귀하의 사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112 신고 또는 여성긴급전화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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